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feat. 기타 리페어샵에 대한 후기를 해당 업체 사장이 고소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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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악기 수리 리페어샵 ○기타, 브릿지 교체 작업 후기

전에 위와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적은 글인데.. 대충 짧게 요약을 하자면 해당 기타 리페어샵이 제 기타에 여러 군데에 상처를 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와 똑같이 이 업체에서 피해를 본 여러 사람들이 우연히 저의 글을 보고 댓글들을 달아주셨습니다.

저는 단순히 기타에 상처만 났을 뿐 기능에는 이상이 없는 피해를 당했는데, 다른 피해자들은 기타의 기능상으로도 문제 생기는 큰 피해들을 당했었습니다.

그 댓글들로 인해 저는 이 업체가 제 기타에 해놓은 짓이 실수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었습니다..

 

 

 

악기・기타 리페어샵에 대한 나의 후기 글이 신고를 당했다.

그리고 결국 글이 신고를 당해서 임시조치가 되었다는 내용의 글을 얼마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위의 글에 어떤 분께서 비밀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비밀로 달아주신 댓글이니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기지는 못하겠고,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원인이 되는 내용만 살짝 옮기자면..

 

자신도 이 업체에 피해를 당했던 사람인데 어딘가에 폭로 글이나 댓글을 쓴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댓글을 썼냐고 물어보더라고...

신고를 한 해당 업체 사장이 댓글의 내용이나 닉네임 등을 보고 어떤 사람을 신고한 것 같은데, 다른 엉뚱한 사람을 잘못 지정했나 봅니다.

그래서 신고를 당하신 분은 그 글이 도대체 무슨 글인가 계속 찾아보시다가 임시조치를 당한 저의 글은 임시조치 처리 때문에 보지 못하시고, 위의 글을 발견하고 댓글을 달아주신 겁니다.

 

제가 위의 글에서 "처음에는 제가 리뷰한 광주의 그 리페어샵이 신고를 한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다른 곳에서 신고를 했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라고 썼는데... 그 어쩌면 다른 곳에서 신고를 했을지도 모른다고 했던, 본문에 잠깐 언급했던 업체 측에서 신고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타.. 그렇게 안 봤는데..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봅니다.

실수를 했을지언정 인정하고 발전해나갈 분이라고 생각했고, 신고를 당한 글의 본문에도 "○기타 사장님도 사람이니까 가끔은 실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성이 나쁘거나 고객을 상대로 사기를 친다거나 하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실수를 통해서 배워나가실 분이라고 믿습니다."라고 써놨는데 말이죠..

 

 

 

댓글도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덕분에 처음 알았습니다.

참 대단한 정성이십니다.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놓고서는 오히려 피해자를 신고하다니.. 한 사람의 민낯과 그 바닥을 보았습니다.

저도 신고를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연락이 온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나는 아무런 걱정도 없다'고 한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글이 임시조치당했던 시점에 법조계 유튜버들의 영상을 여러 개 찾아보았는데, 거기서 본 영상들의 내용에 입각하자면 제가 쓴 글로 인해 저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실제 사례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대형 커뮤니티에 폭로 글을 쓴 사람도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가 됐는데, 아주 작디 작은 저의 블로그에 개인 기록으로 쓴 글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만 진짜로 고소를 당한다면 무죄 입증을 위해 시간도 많이 뺏기고 여러모로 귀찮아질 뿐이겠죠.

○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합니까..?

임시조치 처리된 글이 살아나면 해당 업체 명을 ○로 처리해서 업체 이름으로 검색해도 제 글이 보이지 않도록 해놓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리페어샵의 사장은 검색사이트에서 본인의 업체명을 검색했을 때 본인의 흠이 다 사라져 있는 것을 보고 흡족해하며, 아직 그 업체의 실체를 모르는 순진한 새로운 손님을 기다리겠죠.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장사가 가능할까요? 과연?

그 업체 사장은 정말 본인에게 필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독일과 일본은 둘 다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입니다.

독일은 지금도 자신들이 전쟁을 일으킨 역사를 반성하고 사과하고 있습니다. 나치 문양도 철저하게 금기시하고 있고, 자국에 홀로코스트 기념비도 세웠습니다.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실수를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나라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독일은 과거에 잘못은 했을지언정 많은 나라로부터 신뢰를 받는, 여권의 가치가 세계 1위인 나라가 되었고,

일본은 과거에 침략을 했던 주변국들과 여전히 정치적・외교적으로 사이가 안좋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 아주 ㅈ같은 말도 안 되는 죄목과 악법 때문에 소비자들의 알 권리가 박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법 때문에 인터넷에서도 진실된 글은 찾아보기 힘들고, 블로그에는 광고 글들이 판을 치는 겁니다.

블로그를 시작했던 초기에는 '나도 블로그로 돈 벌어보고 싶다', '업체에게 의뢰받아서 글 써주고 돈 받아보고 싶다' 라는 생각들도 했는데..

지금까지 그래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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